나이가 먹어가며 평생 모아둔 재산을 생전에 증여를 해야 할지? 상속을 받게 할지? 유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시다가 생전에 증여를 택하고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봉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며 2015.12.10 대법원 판결에서 [같은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효도 각서'를 쓴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즉,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효도를 조건으로 한다.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을 했음에도 노부모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사전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무담보로 주기에는 자신들의 노후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해줌을 고려하게 됩니다. 추후에 법정 분쟁을 막기위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효도 계약서는 작성할까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법
1. '구체적인' 증여재산
2. '구체적인' 효도사항
3. 조건 불이행 시 해제
4.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 인적사항, 사인 혹은 도장날인, 계약날짜 작성
자녀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애매하고 추상적이게 적는 것보다는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시
- 부모에게 효도한다
- 부모에게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지급한다
- 부모에게 말을 잘 듣는다
올바른 예시
- 아버지 A는 □□도 □□시 □□면 □□번지 의 □□ ㎡의 건물을 아들 B에게 증여한다
- 아들 B는 위의 토지를 아버지 A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처분하지 않는다.
- 아들 B는 매월 □일 생활비 명목으로 아버지 A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다
- 아들 B가 2,3,4항의 하나를 위반할 경우 1번의 증여된 토지를 아버지 A에게 반환한다.
뿐만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부모에게 방문을 해야 하는지, 부양비는 얼마인지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과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날짜 및 계약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2부를 작성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여기에 "공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을 위해서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도 계약서는 반드시 부모-자식뿐만 아니고, 손자, 며느리, 사위 등 어느 누구와도 재산 증여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노후가 걱정되는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변심할까 노심초사하고 자식들은 "잠재적 불효자" 취급을 받는 것이 걱정된다면 선진국에서 포 편적으로 사용되는 "유언대용 신탁" 이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위탁자가 금융회사에게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하거나 배분하는 계약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 증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증여의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수익자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도 계약서의 단점인 증여된 재산을 쉽게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의 극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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